완전한 비핵화··· 남북한 모두 ‘윈·윈 기회’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5월26일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6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부터 변하지 않는 미국의 북핵 폐기정책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바라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CVID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확실한가”라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점이)북한과 미국 간에 확인돼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였던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 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을 다시 한 번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최단 기간 내 비핵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방식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올인원(all in one, 일괄 타결 및 이행)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물리적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존의 ‘신속하고 압축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핵의 방대한 규모와 검증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단계적 이행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미국 본토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함되는지,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전역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를 보임에 따라 북한의 첫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앞으로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속하고 압축적인 비핵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존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조치를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경제적·안보적 대가를 받아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향후 종전 협상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는 기술, 환경, 경제, 정치적으로 많이 변화할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공동체 문화 교육 등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R&D가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가 진전될 것이다. 특히 지능형교통시스템이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우주·위성 기술과 자원탐사 기술이 고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면에서는 관광특구 조성 및 핵처리의 안전화, 환경 이슈 제기 등 다양한 현안이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철로를 통한 교역으로 물류이송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이 재개됨에 따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다양한 리쇼어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국제정치 기조가 형성되는 등 큰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