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예산’… 일자리에 23조원 확 푼다

“함께 잘 살자”…국회, 2019년 예산안 심사 스타트

  지난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향상, 생활에 안심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일자리 분야를 1순위로 꼽고 있다. 이 분야 예산은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인원 증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인원 증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11만 명의 청년들이 관련 혜택을 받고 있고 2019년에는 12만 명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총 23만 명의 인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확대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 5년간 근속하며 72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후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4만 명의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만 명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올해 대비 두 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중견기업 장려금의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는 1인당 14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 장려금이 대폭 확대돼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 중이다. 내년에는 현재와 비슷하게 신규 인원이 9만8000 명 늘어나 19만여 명의 청년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도 추가로 확대됐다. 기존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던 제도를 내년부터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재직 청년을 위해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교통비도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 지원금의 확대
  내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이 지원금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10만 명에게 지급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공공 일자리의 증가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 일자리가 확대된다. 우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조교사·아이돌보미 등의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와 아동안전 지킴이, 성폭력 피해 지원 등 안전·문화 분야의 일자리도 확대된다.
  올해에 이어 공무원의 인원도 충원된다. 내년에는 생활·안전 분야의 국가직 공무원을 2만여 명 늘릴 예정이다. 관련 분야는 교원과 경찰·생활 분야 공무원 등이다.

직업훈련 강화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양성 인력이 현재 700여 명에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방식을 개편해 수업을 듣는 청년들에 맞춘 훈련도 지원된다. 인원도 47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확대되고 신청대상도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등에서 소득 상위 50%의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공기업 취업 전망은…
국가직무총력표준(NCS)를 철저히 공략하라

  2019년에는 332개의 공기업이 NCS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NCS는 가족·출신지역 등 불필요한 스펙을 배제하고 능력·직무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신이 관심 있는 공기업들을 선정한 후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인 컴퓨터 활용능력,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기본으로 정보처리기사·GTQ 그래픽 기술자격 등을 저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와 워크넷에서는 이를 위해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NCS와 역량 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탐색 및 취업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만 34세 이하면 워크넷 또는 해당지역 고용 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워크넷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위해 CAP+ 프로그램과 allA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CAP+ 프로그램은 일반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자기탐색·기업탐색·서류작성·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해 실행되고 있다. allA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 자신감을 심어주고 생애비전 설계를 도와주며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기업에서는 해마다 채용인원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내년에는 남북 교류사업이 확장되면서 그와 관련된 공기업인 철도공사·한국전력 및 가스공사 등의 채용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소기업 취업은…
강사와 질의응답 가능 K-MOOC 활용을…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 주최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참여해 구직난과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프로그램 중에는 K-MOOC (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의 교육인프라 지원을 통해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대기업 협력사에 취업을 연계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 가능한 사업단을 확인한 후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그 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공고에 매칭 요청을 한다.
  지원 가능한 공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인정보 카테고리 중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구인정보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해 채용면접에서 합격한다면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2개월간의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훈련수당으로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교육을 모두 수료한 후에는 처음에 신청했던 협력사에 채용돼 근무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근무를 해보면서 직군이 적성과 맞지 않아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3년간 사후지원도 해준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여성고용률이 남성보다 약 20% 낮은 점을 고려해 여성가족부와 손을 잡고 기술력이 있는 여성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100억 원의 지원할 전망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일자리 상생방안 논의를 계속해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

K-MOOC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구성된 한국형 강좌를 뜻한다. 기존의 온라인 강좌는 한 방향교육이었다면 MOOC은 교수와 수강자, 수강자와 수강자간 질의응답·토론·퀴즈·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400개의 강의들은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다. 강좌의 학문 분야도 공학·자연 등 8개로 다양하다. 따라서 사전 수업준비, 심화학습이나 타 전공 및 관심 분야를 학습하고 싶은 학우들 또는 취업을 위해 개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각종 자격증 획득 시험 등을 대비해 기초학습이 필요한 학우들에게 적합하다.
  교육부는 2019년에는 500개 이상의 강좌를 도입하고 K-MOOC를 개발 및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