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 마련의 꿈, 공공분양 특별공급으로 앞당기자

최근 청년들은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저성장 시대로 흔들리는 2030 세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 청년이 떠안은 가장 큰 문제인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청년 우선 공공분양을 알아보자. 

공공주택, 청년들의 집 마련에 힘 보탤 수 있어

정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50만 호 공공분양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분양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청년들은 주거난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 진입 장벽이며 주거난 해결이 곧 청년 삶의 안정이기에 공공주택과 같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내집 마련은커녕 지낼 주거 공간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개선된 공공분양은 세 가지 모델의 주거 선택권을 제공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택하게 했다. 또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규모를 반영해 장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에서도 큰 개편이 이뤄졌다. 먼저 공공분양에서 기혼자 위주의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 대상 공급을 추가한다. 또 민영주택에서는 청년의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유형에 대해 추첨제 신설로 공정성을 기했다. 이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가점을 주는 기존 방식이 청년층의 당첨기회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 주거복지… 필수불가결한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어느 정부에서든 항상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50만 호의 공공분양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게 제공해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는 2030세대에 우선적으로 주거 복지를 제공해 결혼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해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장기 저성장 시대의 부작용을 청년세대가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난에서 비롯된 높은 비혼율과 심각한 출산율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래서 청년 우선 공공분양을 통한 청년의 주거 안정이 곧 비혼·저출산의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난 해결로 2030세대를 자립시켜야 세금을 비롯한 공적 부조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다. 미래의 공적 부조 시스템을 작동시킬 주요 세대가 지금의 2030세대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청년주택 공급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투자다.  청년 우선 공급이 역차별을 가져 온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공공분양 물량의 대폭적 증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미혼 청년들이 청약 시장에서 불리했다는 문제점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청년 우선 공공분양의 명분을 확고히 했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청년들은 웃는다

청년 우선 공공분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청년의 주거안정이 곧 비혼·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2030 청년세대의 고충이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중장년층 다수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고성장기의 성과를 누려 본인의 집을 가졌고 장기 근무로 일정 수준의 부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은 균형감 유지와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서울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쟁률은 40대 1로 청년들이 공공주택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러 금융 혜택을 적용하면 반값 정도에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주거 정책은 집 마련 자체보다 현금 지원이나 상환 부담 최소화같은 부수적 요소에 집중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집을 장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장기 대출과 연계하면 충분히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청년을 사로잡은 것이다. 큰 금액의 대출은 금리와 기간이 무척 중요한데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기간도 길게 잡은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년 이외의 다른 세대도 소외되지 않는지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균형적인 자세와 모니터링 또한 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 우선 공공분양 역시 균형 있는 주거 대책의 하나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은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