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의 눈으로 본은 둔 청년의 문제··· 정책 대안 직접 모색 ‘큰보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통과된 소감은

  직접 제안한 정책이 실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6명 회원 모두 뿌듯한 마음이다. 발제를 준비할 당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 힘든 점도 있었다. 회원들끼리 처음 조례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최대한 이상적인 내용만을 담았다. 이후 의회를 방문해 의원님과 논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뜻깊었다.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라는 정책학회의 모토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사회문제를 찾기 시작했다.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워 심화되는 속도에 비해 해결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중요 문제임에도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더욱이 ‘조례’라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면 위로 떠올려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여 해당 문제를 선정하게 됐다.

정책학회의 결성 계기와 활동 목표는

정책학회는 이름 그대로 정책에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학우들이 모여 결성됐다. 2023 성남청년공익포럼에 발제팀으로 참여하며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청년의 시각과 생각을 성남시에 알리자’는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포럼을 위한 자료조사 중 “누구든, 언제든 사소한 이유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사회 문제가 청년인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사회적 고립 청년 증가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같은 청년으로서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정책을 성남시에 제안했다. 더불어 지자체에 ‘청년’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 활동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성남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다. 제2조는 고립청년의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씨즈의 인터뷰에 따르면 행정적 지원에 더불어 지역사회의 협력도 중요하기에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전환해 지역 차원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덧붙여 다른 시와는 차별되는 내용이 두 가지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권 보장’(제6조 제7항)과 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제18조) 조항을 추가했다.

정책학회 회원으로서 이뤄낸 성과를 평가한다면

  혼자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일을 학회원들이 머리를 맞대 해낸 것 같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날에는 정말 힘들 때도 많았는데 ‘함께’였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책학회가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일이다. 뜻깊은 결과는 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회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포부는

강의 시간에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해 실제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점에 행정학도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청년’의 목소리가 국가와 지자체에 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

  또한 정책학회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정책 수립에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아서 먼 훗날에는 사회와 정부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기여하고 싶다.